미국, 검색 서비스 독점 문제로 구글 해체 검토 보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는 구글이 불공정 검색 서비스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결에 따라 구글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뉴욕 타임스의 소식통은 반독점 소송 이후 당국이 회사 분할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안드로이드 또는 크롬 팀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글 애즈(Google Ads)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회사 분할만이 구글의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다른 검색 엔진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거나 빙(Bing) 및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경쟁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구글이 웹사이트에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강요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애플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아이폰과 맥의 사파리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질라(Mozilla)와 삼성도 계약을 맺고 있다.

구글의 벌금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은 이번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며 9월에 법정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 기본 설정 거래가 구글의 지배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이는 결국 경쟁사보다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덕덕고나 에코시아(Ecosia)와 같은 소규모 라이벌은 입지를 다질 방법이 없었다.

구글은 오랫동안 불공정 독점 관계를 부인해 왔으며, 이를 해체하라는 요구에 저항해 왔다. 구글은 사용자가 기본값을 쉽게 바꾸거나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선택하면 분리된 모든 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버전의 안드로이드와 크롬(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크로뮴 포함)이 구글 서비스에서 분리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팀들이 구글과 계약을 맺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계약이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